미·러 54년 ‘핵군축 협정’ 종료

루비오 “中 없이 군비통제 불가”
“협정 1년 연장” 러 요구에 불응
시진핑, 푸틴·트럼프와 잇단 소통
미·러 협정 만료 관련 논의한 듯

北도 핵탄두 증량 등 가속화 전망
유엔 “핵위험 최악” 재협상 촉구
中 “미·러와 차원 달라… 협상 불참”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면서 전 세계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지만, 오히려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불을 댕길 수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꿈꾸는 북한의 반응도 주시해야 한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뉴스타트 만료가 전 세계 핵무기 확산 경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후속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2010년 체결된 이 조약은 양국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 운반수단도 700기로 제한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1)부터 이어져 온 미·러 간 군축 협정은 뉴스타트 만료로 54년 만에 완전히 끝을 맺게 됐다.

2020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지상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III의 시험발사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맺어진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 5일 종료되면서 전 세계 핵무기 통제를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다. 미 공군 제공

미국 민간 연구기관 ‘군비통제 및 비확산센터’는 “뉴스타트 종료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서로의 핵무기 상황도 파악할 수 없게 됐다”며 “핵 재앙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50년 이상의 고된 외교 노력이 끝났다”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핵무기 사용 위험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아진 최악의 시기”라며 “양국이 즉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뉴스타트를 연장 없이 효력을 종료시킨 데는 중국을 포함해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시대에 미군의 병력 제한이 더 이상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미국이) 결론 내렸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본 중국이 오히려 군비 확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디플로맷은 “뉴스타트의 효력 상실은 강대국 간 협상을 통한 핵전력 통제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라며 “중국에서는 무제한으로 군사력이 늘어난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핵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 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해 “중국의 핵전력은 미·러와는 전혀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골든돔’으로 대표되는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핵무기 증강에 나서면, 북한도 핵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고체연료 ICBM까지 개발한 북한이 핵탄두 수량 증가 또는 위력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핵개발에는 막대한 자원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재래식·비대칭 전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통합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조만간 개최될 노동당 제9차 대회를 통해 핵·재래식 전력 발전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초강대국 지위가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옛 소련 시절과 달리 러시아가 더는 미국의 제한 없는 군사력 확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양국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분간 새로운 군축 협정 체결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다리야 돌지코바 선임연구원은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는 국가가 늘어나며 새로운 조약을 맺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