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임종 지원·보상 등 검토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결정 제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과감한 투자와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후 이어진 토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연명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연명치료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말기 돌봄 체계’ 확충 필요성을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할 경우에는 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한 비율은 여전히 5명 중 1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을 기록할 정도로 ‘존엄사’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 사이에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른 정보 접근성 격차 등으로 실제 중단 이행률은 낮은 것이다.

정 장관은 “사전연명치료의향서가 있어도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강진·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