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채무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원천 차단되는 전용 생계비 계좌를 일제히 내놨다. 그동안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수급자 등에 한해 개설할 수 있었지만 2026년 2월부터는 소득 수준이나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만들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개정 시행령에 발맞춰 2일 ‘압류 방지 전용 생계비 계좌’ 출시 사실을 밝혔다. 해당 상품은 법령상 압류 금지 생계비로 규정된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청구로부터 보호되며, 은행의 상계권 행사도 제한된다.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를 고려해 법적 보호 한도가 대폭 인상됐다. 

기존에는 일반 계좌에 돈이 있으면 일단 압류가 걸린 뒤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로 도입된 전용 계좌는 금융기관 단계에서 압류 등록 자체가 차단돼 채무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제도 취지에 따라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