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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종묘·태릉 개발 이중잣대”… 李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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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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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시장, SNS 통해 李 정면 비판
정원오는 “市가 영향평가 거부”
반박에 재반박… 부동산 공방전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1일 노원구 태릉골프장(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 시장 SNS 글에 대해 반박하자 서울시가 재반박하고 이에 국가유산청이 정 구청장을 거드는 등 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을 놓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산청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밀도 개발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보이는 경관을 훼손한다며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을 반대해 왔다.

오 시장은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며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관련 기준을 정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구청장은 이날 “태릉CC의 경우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온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오 시장을 쏘아붙였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구청장 덕분에 정부의 이중잣대가 더욱 또렷해졌다”며 “(정부가) 문화유산 보호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존 유산청 심의 결과를 다시 갈아엎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허민 유산청장도 이날 SNS에서 “종묘와 태릉에 대한 유산청의 기준은 같다”며 “서울시가 이제라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의무를 수용하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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