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도권·프레임 경쟁 가열
與 텃밭 광주전남 통합선거 무게
野 단체장인 대구경북은 미온적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다퉈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달부터 법안 심사가 시작된다. 다만 법안 처리 시점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같이 상정하고 같이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대구·경북을 함께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당론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특별법을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9일 공청회를 거쳐 12일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고 7월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반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 통합에는 미온적인 데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전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또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은 통합 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반면, 국민의힘이 단체장인 대전·충남은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민주당(지난달 30일)보다 빠른 지난해 9월 발의했지만, 여당 발의안에는 “선거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행정통합 논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은 2일 연석회의를 열고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