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고교에서 선거·헌법 교육을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미디어에서 정치·사회 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 체계에선 관련 교육이 미흡하단 의견과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맞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며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왼쪽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며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백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두려워하는 태도야말로 스스로 민주주의 인식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초·중·고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등 선거·헌법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확증편향 등 폐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을 둔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 3학년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3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2만명을 대상으론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내기 유권자 교육에는 선거절차와 정치관계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된다.

헌법교육 전문 강사 지원 사업은 고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913학급에서 진행했는데, 올해는 2000학급으로 늘린다. 정부는 토의·토론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