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전수조사도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인천 강화도의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를 지키고 있다. 뉴스1

김 총리는 이날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꾸려진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 수사 인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인권 보호 등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강화군이 경찰에 제출한 색동원 사건 심층 조사 보고서엔 시설장 A씨가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 참사 해결 촉구 결의 대회를 열고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기관 종사자들 역시 피의자를 옹호하고 있다”면서 해당 보고서 공개와 A씨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