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사용 후 보상은 불공정” 비판
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의 행동계획에는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협회는 이에 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해 ‘선사용 후보상’ 방식은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귀신 훈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2/128/20261112518232.jpg
)
![[기자가만난세상] 그때 콩이었으면 지금도 콩이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2/128/20261112518162.jpg
)
![[삶과문화] 나의 빌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켄차나요, 도쿄에서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2/128/20261112515354.jpg
)
![이스라엘 혼란기에 ‘네타냐후 복심’ 모사드 국장 방미 ‘눈길’ [이 사람@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4/300/20261114503154.jpg
)
![‘김일성 친구’ 우간다 대통령, ‘부자 세습’도 따라하나 [이 사람@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3/300/20261113504376.jpg
)


![젠슨 황 이혼 땐 재산분할 100조원 육박… 캘리포니아법 어떻길래 [이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1/300/20261111512032.jpg
)

![[포토] 오세영 '반가운 손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1/300/2026111150816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