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표적수사 논란… 野 “민중기 특검 고발”

“與 정치인에게는 다른 잣대” 맹공
민 특검, 뒤늦게 경찰 국수본 이첩
사법 공청회도 ‘내란재판부’ 비판
“국론 분열 기폭제… 설치 멈춰야”

국민의힘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후원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과 수사관 전원 고발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돼 표적수사, 보복수사, 공작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는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특검은 지난 8월 국민의힘에 3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통일교 인사가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야당과 여당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사항이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이 정한 선을 지키는 특검에게 ‘왜 선을 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김건희 방탄이자 자신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보완·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나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재판부를 정치적 도구로 만드는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관해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면서 “이는 사법 불신을 넘어 국론 분열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비롯된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 는 진술을 확보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박세준·이도형·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