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시한 지켜 통과된 2026년 예산안 살펴보니… 사실상 정부안 규모 유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이번에 통과된 2026년 예산안은 약 727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다.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이 더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을 더 배정했다.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증액도 이뤄졌다. 특히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 158억원을 더 책정하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원 늘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도 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 예산에 305억원을 각각 더 배정했다. 이밖에 국가장학금 지원에 706억원, 보훈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에 19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 항목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예비비도 2000억원 줄었다.

아울러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송용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