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3일 민주화기념일 추진 …국힘 재선 모임, 계엄 사과할 듯

與 “빛의 혁명 기려야” 당론 채택
내란청산 연일 띄워 지지층 결집

국힘 일각선 사과 동참 의견 수렴
尹 절연·당내 혁신 방안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헌·위법적 계엄령에 맞서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라는 점을 공식화하겠다는 취지다. ‘내란 청산’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과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민주화운동을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 이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한 활동’으로 규정하며,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내란전담심판부 설치’, ‘2차 종합 특검’ 등 내란 청산 이슈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3일에는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저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민단체 주관 ‘12·3 내란외환 청산·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심판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일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사과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중심의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 구성원들은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 초안을 마련하고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동참의사를 묻고 있다. 입장문 초안에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당내 혁신 약속이 담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놓고는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조사 시행·범위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간사에 나경원 의원 선임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채택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등 기존 요구사항을 모두 철회하면서, 국조는 여당이 요구해온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 대립은 조사 범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강조하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는 각각 국정조사요구서를 만들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민주당이 국조 협상을 놓고 ‘시간 끌기’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압박성 성격이 있는 국조요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도 ‘대장동 조작기소’라고 이름 붙인 국조요구서를 제출했다.

김나현·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