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올라간 게 왜 내 탓?”… 해외투자 규제로 번진 ‘고환율 책임공방’ [기자수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오르자 정부는 “해외투자 자금 유출이 환율 상승을 자극했다”며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검토에 나섰다. 개인 해외투자가 늘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했고, 이 영향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장 분석가들은 최근 환율 흐름을 해외투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한다.

특히 최근 달러 약세 전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확대, 미국 성장률 둔화 등 글로벌 환경이 바뀌고 있음에도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으로 ▲국가 간 성장·금리 차이 ▲자본 이동 흐름 ▲해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변화 등을 종합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성장률도 최근 둔화하고 있고, 달러도 약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화가 기대만큼 강세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경제 내부의 체력 문제, 즉 낮은 투자·소비 회복력, 높은 실질금리 부담, 성장률 회복 속도의 제한 등이 겹쳐 국내 자산에 대한 선호가 빠르게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해외투자 자금 유출이 환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투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자본 이동이며, 최근 원화 약세는 해외투자보다는 글로벌 시장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더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결국 환율 안정의 해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 개선이라는 쪽으로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 단기적 조치는 일시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원화 안정은 성장률 회복·투자환경 강화·시장 신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서 나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