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난항 우려 무색…‘지역필수의사제’ 84% 충원 [정책돋보기]

강원 등 4개 지역에서 96명 중 81명 채용

올해 7월 시범 시행에 돌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모집 정원 96명의 84%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강원·경남·전남·제주 총 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문의는 81명으로 집계됐다. 필수의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의사가 지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4개 지자체, 17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해당 전문의에게는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로 총 8개 과목 저연차 전문의가 대상이다.

지역별 모집 현황을 보면 강원은 24명으로 정원 100%를 채웠다. 이 외에 경남 22명, 전남 19명, 제주 16명 등이었다. 과목별로는 내과 34명, 응급의학과 14명, 외과 9명, 소아청소년과 6명, 신경외과 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4명, 신경과 3명, 산부인과 2명이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발표 당시 강제적 수단이 아닌 계약으로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모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채용률은 80%를 웃돌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 2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가 향후 지역의사제와 함께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케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