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235원’ 日 휘발유 잠정세율,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1974년 이른바 ‘오일 쇼크’ 이후 일본이 도입한 휘발유 잠정세율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28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휘발유에 붙는 잠정세율을 폐지하는 법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본 도쿄의 주유소 모습. EPA연합뉴스

이로써 휘발유 잠정세율은 12월31일부로 폐지된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입헌민주당이 지난 8월 제출한 법안을 최근 자민당 등 여야 6당이 합의해 수정한 것으로, 폐지 시기 외에도 유통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휘발유 잠정세율은 오일 쇼크 당시 급격한 연료 가격 상승에 대처하면서 도로 정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존 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와는 별도 세금으로, 애초에는 한시적 조치로 도입돼 ‘잠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그러나 50년 이상 지속돼 현재 휘발유 1ℓ당 25.1엔(약 235원)의 잠정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치권은 고물가 대응책의 하나로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에 나섰지만, 이에 따라 연간 1조5000억엔(1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은 2026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를 대체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사재기 등 유통상 혼란을 막기 위해 휘발유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보조금을 지난 13일 기존 1ℓ당 10엔에서 15엔으로 올렸고, 28일 20엔으로 다시 인상했다. 다음달 11일에는 잠정세율과 동일한 1ℓ당 25.1엔으로 높일 계획이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