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분절…단일 지원 시스템 구축해야”

굿네이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부처별로 지원 체계가 분절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호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단일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가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구조적 격차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주무부처 간 분절된 지원 체계로 인해 일부 청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한계를 해소하려면 보호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개념 재정립과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는 단일 자립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미 굿네이버스 미래성장지원팀장은 ‘자립준비기-실행기-정착기’를 아우르는 굿네이버스의 생애주기별 자립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청년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종합토론은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김윤호 자립준비청년은 개개인의 보호 유형, 정보 접근성, 장애 여부 등 개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이 격차를 키우고 있다며,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특정 조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소연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공공 차원에서 아동기부터 청년기로 이어지는 정책의 연계성 확보와 함께 민간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공백을 메우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영국의 PA(Personal Advisor) 제도를 사례로 언급하면서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적정 담당 인원 배치와 지속적∙집중적 사례관리, 심리∙정서 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의 병행 필요성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의 실제 수요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선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이 확대되며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모든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며 “굿네이버스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누구나 독립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