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찰, 보이스피싱 함께 잡는다 [2025 경주 에이펙 폐막-안보 성과]

양국 심각한 사회문제 공감대
공조수사·피해자 구조 등 협력
경찰청, 中 공안과 MOU 체결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전화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대표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북 경주시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국은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하고, 전담 부서를 지정해 합동작전 및 공동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사기(스캠)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과 공조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청은 “양국은 이번 MOU를 계기로 범죄단지는 물론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며 “양국 경찰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초국가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 배경에는 최근 동남아를 무대로 한 다국적 사기조직 범죄가 양국 모두의 심각한 사회 안보 문제로 부상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 대학생이 살해당한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지를 꾸리고 각종 사기를 벌이는 조직들을 보면 총책은 주로 중국인이다. 이들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 베트남, 태국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사기범죄를 저지른다. 조직원들 국적도 다양하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국민 대상 피싱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범죄단지에 납치·감금된 상태로 범행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 공안부를 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