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국가채무, 5년간 476조원 증가 예상…의무지출 증가 대응해야”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가채무 규모가 450조원 넘게 증가해 국내총생산(GDP)대비 5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의무지출 규모가 급증함에 따른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31일 공개한 ‘2025~2029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GDP대비 49.4%인 1303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2029년엔 1779조2000억원으로 47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58.2%까지 늘어난다는 예상이다. 예정처는 국가채무가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올해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변화로 인해 총수입은 2025년 638조6000억원에서 2029년 769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하고, 총지출은 2025년 704조8000억원에서 2029년 840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보다 지출의 ‘확대 폭’이 커 적자 기조가 유지된다는 게 예정처의 진단이다.

중앙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빼서 계산하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내내 GDP 대비 –4.4%~–3.8%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00~2019년 평균 –1.1%)보다 깊은 적자 상태가 이어진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이러한 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되는 요인은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낮아졌던 재량지출의 상승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의무지출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자연증가 등으로 의무지출이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무지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중기재정전망 결과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향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중기 재정운용 방향은 과거 추이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