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휴 전 결정 가능성

“구속 상태서 재판 출석 어려워
허용해주면 사법 절차에 협조”
보석 심문서 18분간 직접 발언
10월 10일 ‘체포 방해’ 2차 공판
늦어도 그 안에 결과 나올 듯
3대 특검 조사 앞두고 관심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호소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이번 주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별검사팀은 모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있어 법원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8일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인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보석 청구 사건의 결과가 나오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2차 공판기일인 다음 달 10일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3일부터 이어지는 개천절, 추석연휴 등 공휴일 전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척해진 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85일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26일 체포방해 사건 1차 공판이 끝난 후 오후 12시25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이뤄진 보석 심문에서 약 18분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별건(내란 우두머리)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주 4, 5회 재판을 하게 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석을 허용해 주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며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6월28일 내란 특검(특검 조은석)의 조사에 한 차례 응한 후 구속되고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줄곧 불응해 왔다. 이에 29일 부로 최장 수사기간(180일)의 절반을 채우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과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공범관계를 규명하는 게 필수적이다. 매관매직 의혹은 김씨가 총선 개입이나 특정인의 공직 임명 등을 대가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으로부터 고가의 귀금속, 그림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만큼 공직자가 아닌 김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른바 ‘정교일치’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 주요 인물의 구속기소를 앞두는 등 수사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관봉권 5000만원이 든 상자 포장지에 ‘왕(王)’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을 당사자에게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7월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같은 달 31일 발부받았지만 두 차례 집행에 실패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도 이번 주 초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