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전북형 자치분권으로 균형발전 표준 만들 것” [지방자치 30년 특집]

지방자치 30년의 여정은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지난해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도약하며 자치와 분권의 새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전북이 대한민국 자치의 미래를 선도할 중요한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전북특자도 출범은 중앙정부 중심 행정구조에서 소외됐던 전북이 스스로 지역 발전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도정은 131개 법령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75개 실천 과제로 구체화했습니다. 그중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탄소산업진흥지구 등 53개 과제가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차전지, 자율주행, 그린수소 등 전북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 중심의 14개 지구·특구·단지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전북은 조직권, 재정권, 입법권 등 핵심 권한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중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이는 진정한 자치 실현이 어렵기에 광역·기초 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치를 통해 분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특별’한 자치가 아니라 내용과 권한이 모두 특별한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자율적인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할 것입니다.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대응 전략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삶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