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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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입력 : 2025-07-02 09:04:49 수정 : 2025-07-02 09:04:49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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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호류지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나라현 호류지(法隆寺)는 한·일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곳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목조 건축군이 있는 사찰로 고대 한·일 불교건축·예술의 정수를 간직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한국의 중장년층은 이곳 금당벽화를 고구려 승려 담징(曇徵)이 ‘그렸다’고 배웠다. 교과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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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름의 공백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람을 두 명으로 늘리면 된다. 문제는 자원의 총량이 한정된 현실에서 인력이나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전 대법관이 지난달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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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의플랫폼정부] 누가 사회를 지배하는가 ‘누가 사회를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은 호기심을 넘어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잣대다.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학계의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핵심 자원과 권력이 소수 집단에 집중되어 정책 전반을 좌우한다는 엘리트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이해집단이 경쟁하며 권력이 분산된다는 다원주의 이론이다. 겉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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