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당 국힘'의 투트랙…총리인준·법사위 '강경', 상법 '타협'

대여 투쟁에 현실론 고려한 '선택과 집중'…2026년 6월 지방선거도 고려

국민의힘이 국정 사안별로 대여 투쟁의 수위를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송언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소수 의석만으로 거대 여당의 입법과 정책 추진을 저지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국민청문회' 명칭으로 김 후보자 재산·학위 등 의혹을 부각하는 자체 행사를 한 데 이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은 의총에서 "법사위원장 독식을 철회하고, 대통령 지키기 사법 장악 시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와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에 대해선 절충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돌아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3% 룰(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의 소비 진작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용상 반대한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추경안 의결 때 반대표를 던지거나 퇴장하지 않았다.

이는 회의 불참, 항의 퇴장 등의 강경 태세만 고수할 경우 당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여당의 법안과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데다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성권 의원이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소비 쿠폰의 발행 예산은 국비에서 100% 부담하도록 행정안전위에서 수정 가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타협 모드로 나선 데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가 높은 상법 개정안과 민생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을 반대만 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