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의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에 ‘그늘보다 시원한 건, 너의 웃음이야’라는 문구의 여름판이 새로 꾸며져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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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스토킹 범죄 피해 줄이려면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는 1954년 제정 당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간 수사·재판을 둘러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형소법 70조부터 살펴보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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