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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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증원은 누구나 기시감(데자뷔)을 가지는 익숙한 사법개혁의 단골 주제이다. 예전에도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정당들은 소송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대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소수당은 법원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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