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역화폐 추경안, 李 포퓰리즘 신호탄…즉시 중단해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하는 개정안에 "시대착오적 규제 강화"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지역화폐 추가경정예산안 추진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추경안은 이재명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민생 대책, 실효성 있는 경제 대책"이라고 말했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 의원은 "이번 지역화폐 추진 계획을 보면 규모만 해도 무려 15조원이 넘는다"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조달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지역의 재난지원금 무차별 살포로 인해 경기도는 2029년까지 매년 약 3천억원씩 갚아야 하는 빚더미에 올랐다"며 "이번에도 똑같다. 대선 때 호텔경제학으로 전 국민을 어이없게 하더니 나라 곳간은 안중에도 없이 퍼주기만 하면 경제가 돌아가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화폐는 특정 업종 쏠림 현상과 같은 문제점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경제 활성화보다 일부 특정 사업체에만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는 지역화폐 중심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부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이 대형마트가 매월 2번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규제강화이며 복합적인 유통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저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매우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유통산업이 대·중·소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상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강화가 경제 활력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기업이 춤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