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강력 요청”

지난 정부서 사실상 방관하다
대통령실 교감 거쳐 입장 변화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도 주목

정부가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권 교체와 함께 대북 전단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이번 요청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로 해석되는데,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이어서 중단될지 주목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2일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27일, 5월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한 뒤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단을 날려 보낸 단체 측은 납북자들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전단을 계속 살포할 것이며, 통일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2023년 9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관해왔다. 그러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는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변화했다.

그동안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쓰레기 풍선으로 맞대응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우리 군은 이에 지난해 이맘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응수했다. ‘대북 전단 살포 - 쓰레기 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 대남 확성기 맞대응’이 이어지는 동안 접경지역 장병과 주민들의 소음 고통은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돼 왔다.

이 고리를 끊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대북 전단 자제 요청을 한 데 이어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까지 단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2년 넘게 끊긴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가 반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 먼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