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임에 교원 단체들 “정치기본권 보장” “유치원→유아학교 변경”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 성명에서 “정치기본권 실현되길 희망”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아 교육, 핵심 정책으로 인식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교직원 단체 등은 4일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양한 교육 정책 실천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단체 6곳은 20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만나 교권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교사들에게도 노동 3권과 정치적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사노조는 이와 함께 “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등 정책 다수가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시행돼 교사와 학생에게 모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단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일 지표로 교원 수를 감축하려는 등의 접근은 교육 수요 특성을 외면하는 것으로 현장 밀착형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면서다.

이들은 “앞으로의 교육 정책은 단기 성과 중심의 실적 위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도 이날 “저출생으로 국가소멸 위기에 이른 대한민국 현실에서 국가가 유아 교육을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국가 투자에 해당한다며,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언급했다.

유치원이 단순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들이 다니는 기관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아학교’ 명칭 도입으로 독립된 학교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다.

노조는 “‘유치원(幼稚園)’ 명칭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교육제도를 답습한 일제 잔재”라며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교육계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교육기관의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 3~5세 유아기는 기초학습능력과 사회적 경험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라며 “국가 책임으로 유아 공교육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국공립 유아학교 비율을 높이고 사립유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적합성 등 감독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단체는 교육시설 개선과 보조 인력 확대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유아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유아 의무교육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국가책임 유아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모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단체는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