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위한 LTE 신기술 있는데
국토부는 기존 와이파이 기술 고집
감사원 의뢰 시험 결과 LTE가 우수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전국 주요 도로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세부 기술 도입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에 당초 계획이 최대 6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2021년까지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통신방식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쟁점은 자율협력주행시스템(C-ITS)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무선통신(WiFi·와이파이) 기술과 4세대 무선통신(LTE) 기술 중 무엇을 채택할지였다.

국토부와 과기부는 2019년 10월부터 LTE 방식 채택 여부를 두고 논의했는데 국토부가 기존 와이파이 기술 우선 적용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감사가 시작된 2023년 5월까지도 통신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등 자율주행 분야의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7년 C-ITS에 적용할 수 있는 LTE 기술이 등장하자 기존 와이파이 방식을 대체하는 단일 표준 기술로 채택하고 발 빠르게 대처했다.

보다 못한 기획재정부는 2021년 6월 와이파이와 LTE 방식의 성능을 비교해 더 나은 쪽을 채택하라는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과기부는 성능 비교 시험을 하지 않은 채 갈등만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감사원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LTE 방식의 최대 유효 통신영역이 최소 2배 이상 넓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파이 방식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음영지역을 줄이기 위해 기지국을 추가 설치해야 해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써 4년을 끌어온 논란은 2023년 12월에서야 LTE 방식 채택으로 일단락됐다.

감사원은 향후 자율주행 관련 신기술 도입 여부 의사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과 달리 도로 상황이 혼잡한 경우의 자율주행차 통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국내에 마련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한 대비책도 마련하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