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임위 국감…여야,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방 예고

‘이재명 선고’ 앞둔 서울중앙지법 충돌 예고
정무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추궁
농수산식품 가격 안정 지원사업 검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김 관장이 친일파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이를 ‘친일몰이 거짓선동’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친일 공세에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는 지난 16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저조한 보궐선거 투표율(23.5%)에 따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교육 현안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뉴스1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 문제와 2024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처우 문제와 참관단 방만 운영 논란,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등 체육계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피감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aT가 고추와 배추 등 국산 농수산식품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고용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5월 발생한 방사능 피폭 중대산업재해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민·군공항 무안 통합공항 이전 사업 관련 대책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