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연임 인정 못해” vs “위원 추천 안한 野 탓” [2024 국정감사]

여야, 과방위 국감서 충돌

5명 의결 정족수 미충족 놓고 공방
野 “명품백 영상 접속 차단 시도”
류 위원장 “불법촬영 영상” 반박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 과정과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불출석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도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 3인 체제와 관련, 류 위원장 연임을 문제 삼았다. 방심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 등이 3명씩 추천해 구성되는데 현재 인원은 대통령 추천 몫 3명뿐이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며 야당이 방심위원장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렸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류 위원장을 ‘류희림씨’라고 부르며 “류씨 앞에 놓인 명패를 치워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9명 정원이면 최소 5명은 모아서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YTN 민영화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까지 모두 무효로, 당장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명품백 영상’ 예고편을 공개하자 류 위원장이 접속 차단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류 위원장은 “불법 촬영에 의한 영상이었고, 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전무해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방심위 구성과 관련, “여야가 모두 방심위원 후보를 추천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박충권 의원도 “2인 체제나 3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마라”고 말했다. 명품백 영상 예고편과 관련, 이상휘 의원은 "방심위 심의 대상이고 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의하는 것“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었다고 추궁했다. 류 위원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