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질의 이어진 해군 국정감사…사령관 발언에 감사 중단되기도 [2024 국정감사]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계환 사령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반박하다 감사가 1시간 이상 정회되기도 했다.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사령관에게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사고 당시 지휘책임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윤세 해병대 정훈실장이 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사령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채 상병과 관련된 것은 해병대사령관으로서 어떠한 질책과 꾸지람을 하더라도 수용하고 있다”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 전 구성원들이 마치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발언을 왜곡하지말라”, “해병대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사령관의 잘못을 지적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사령관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마치 해병대의 구성원들을 비난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성이 오갔고 여야 의원들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회의가 1시간 이상 정회됐고 김 사령관은 “개인적으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15개월째 채 상병 문제를 갖고 해병대 전체가 잘못인 양 하는 것에 대해 사령관으로서 지나칠 수 없었다. 묵묵히 보이지 않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해병대 구성원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이날 이윤세 실장의 불출석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 실장은 이번 달 전역을 하게 돼 민간기업의 면접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증인과 달리 참고인은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면접이 뭐가 중요한가”며 “어제 (불출석을) 이야기했다면 양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나. 오늘 반드시 얼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을 했을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넘어갔더라도 일반적인 지휘권은 해병대 1사단에 있다고 육군은 해석하고 있고 교범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도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으니 채 상병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작전 관련된 권한은 해병대 7여단장과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다”며 “지휘권에 대한 확대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