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제3부속실 전락” vs 與 “文정부 때도 기소 못해”

여야, ‘김 여사 불기소’ 충돌

野, 이복현에 “주가조작 침묵하나”
與 “민주당, 尹총장 지명 땐 비호”

야권은 17일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입건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땐 문제 삼지 않던 것을 이제 와 공격한다고 맞받았다.

야 2당(민주·조국혁신)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전·광주고법 등 국감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검찰이 권력의 제3 부속실로 전락했다”며 “국민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춘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발표는 머잖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러고도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가”(정청래 법사위원장)라며 “살아 있는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에 의해 정의가 땅에 떨어진 날”(전현희 의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찰 발표를 근거로 “관련자들이 모두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증언하고 있다”(주진우 의원)고 반박했다. 또 “문재인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만 기소도 못 했다”(송석준 의원)면서 “같은 사건을 이렇게 반복 수사하는 사례가 흔한가”(박준태 의원)라고 역공세를 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검찰 처분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주가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아니냐”(천준호 의원)며 “금감원장이 침묵한다면 금감원이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강훈식 의원)고 했다. 그러고는 “(김 여사는)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조승래 의원)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우리 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에 문제 제기할 때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비호했던 사건”(권성동 의원)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1년6개월간 문재인 정권에서 증거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강명구 의원)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