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 뒤 11살 친딸에게 몹쓸 짓한 아빠 ‘징역형’

초등학생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과 딸을 보육원에서 양육되도록 위탁을 맡겼고, 가끔 주거지에 데려가 만나왔다.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 기술이 필요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 2022년 7월 발생한다. A씨는 평소처럼 보육원에서 외박을 나온 딸 B양(당시 11세)을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면서 특정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친딸에게 시켰다. A씨의 잘못된 행동은 어린 B양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사건 후 보육원으로 돌아간 B양은 하면 안 될 일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목숨을 잃는 등의 큰 사고는 없었지만, B양은 그때의 악몽 같은 일로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불우한 A씨의 유년시절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탄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시골에서 태어난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모의 손에서 컸다. 이에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A씨가 사회적 지능 역시 떨어져 정상적 사고가 어렵다면서 B양과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B 양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지적장애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