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단신] 佛대통령실, 예산 절감 동참 “내년 증액 포기” 외

佛대통령실, 예산 절감 동참 “내년 증액 포기”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이 공공 재정적자 해결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 증액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엘리제궁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1억2260만유로(약 1820억원)보다 310만유로 증가한 1억2570만유로(1866억원)로 책정됐다. 엘리제궁의 예산 증액률은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1.8%)보다 높은 수치다. 프랑스 의회 상원과 하원 역시 예산 증액분을 포기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유대인 탑승 거부한 獨항공사 54억대 과징금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2년여 전 일부 유대인 승객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유대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다가 400만달러(약 5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부가 루프트한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시민권 침해를 이유로 한 것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누구도 여행할 때 차별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엑스, EU ‘빅테크 갑질방지법’ 대상서 제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가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엑스를 DMA 적용 대상인 ‘게이트 키퍼’ 기업에서 배제한다고 밝히면서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엑스는 자사가 다수 서비스 기업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관문’(gateway)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했고 집행위는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