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피해 지원금으로 잔디 심고 해외연수 지원… 지자체 42억 부실집행 적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댐 건설 피해 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부실 집행됐다고 확인한 액수만 40억원 이상이었다.

권익위는 16일 실태조사 결과 최근 2년간 안동시·제천시·청주시·춘천시·진안군·임실군·단양군 등 7개 지자체에 지급된 댐 건설 피해 지원금 207억원 중 42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한 지자체는 피해 지원금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와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 복사기를 사들였다. 다른 지자체는 마을 영농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지원금 1700만원을 지출했지만, 실제로는 마을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 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이 지자체에서는 일부 주민이 마을 공용으로 구입한 1억7000여만원어치 건조기와 저온 저장고 등을 사유지에 두고 독점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농배수로 공사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회계 서류를 작성했지만, 실제론 사유지 잔디 식재에 지원금 약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댐 관련 지역 발전기금 임차표를 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 전용 차량 임차료로 돌려 사용한 지자체도 있었다.

권익위는 문제가 된 지자체에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