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재불씨에… 도의회 “민주적 합의 필요”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논의에 경북도의회가 민주적 합의 절차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시장의 행정통합 무산 선언 이후에도 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왔다”면서 “지난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경북도 및 대구시에 전달됐고 13일 시장과 도지사가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은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정했다.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대구와 경북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지만 통합지자체의 본청 및 소방본부의 소재지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해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행정통합을 위해선 민주적인 합의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요청했다. 두 번째로는 행정통합의 실효성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역 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도지사, 시의장, 군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 함께하는 회담 개최와 언론매체를 통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도의회는 “대구경북의 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의의를 둬야 한다”면서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이 되려면 민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