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 건의에… 우동기 위원장 “민생토론회 의제 다룰 수 없는 내용”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기초단체)를 두는 내용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오 지사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민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이런 방안(주민투표)이 마련된다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오 지사는 “현재 강원이나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단체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 (제주도에는 기초단체가 없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약화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도지사) 권한을 내려 놓겠다는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민생 토론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행정체제 개편 의제는 민생 토론회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라며 주민투표 건의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오 지사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단체를 둘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행정안전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린 이후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일 오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 기초단체를 없애고 1개의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제를 단순화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일 뿐이어서 자치권이 없고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