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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로드맵 사실상 폐기…내년 보유세 2020년 수준

입력 : 2022-11-23 14:32:10 수정 : 2022-11-23 1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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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
급작스런 공시가 변동에 공시가-실거래가 역전도
내년 적용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72.7%→69.0%
2024년 이후 현실화 장기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재산세·종부세도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보는 등의 방식으로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대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수립되면서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가 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되면서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경제 침체 및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역전 현상마저 벌어지면서 현실화계획 및 세부담 완화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사실상 폐기

 

로드맵 수립 이후 지난 2년간 공시가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었다. 2011~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3.02%에 불과했지만 2021년엔 19.05%, 2022년엔 17.20%로 훌쩍 뛰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와 실거래가 간 역전 문제가 커져 공시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서울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전용 76㎡의 올해 공시가는 19억37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말 19억850만원에 팔렸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 공시가에 적용될 평균 현실화율은 아파트가 72.7%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는 74.7%에서 65.5%로 현실화율이 감소한다.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각각 3.5%, 7.5%, 8.4%씩 하락할 예정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된다.

 

한편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주택 보유세 부담도 낮춘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과 병행해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도 내놨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조를 유지하면서 집값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초 공시가 공개 이후 확정한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7조5000억원, 고지인원은 131만명이다. 2020년에는 1조5000억원이 66만5000명에게 부과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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