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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유예’ 두고 좁혀지지 않는 야당·정부 의견차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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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1 07:00:00 수정 : 2022-11-20 18: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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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5채 이상’ 다주택자 11만3984명

시행 한 달여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유예 여부를 두고 야당과 정부 사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0.15%로 인하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유예안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민주당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차후 예산 정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정기국회 기간 여야가 처리해야 할 다양한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금투세 시행 유예안을 놓고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野 ‘증권거래세율 0.15%로 인하’ 요구에…정부 “시기상조”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할 경우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반대해왔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절충안을 제시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위축과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야당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는 금투세 도입과 연동된 사안인 데다 지나친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래세율을 0.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적용하는 거래세율(0.15%)을 먼저 시행하자고 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면 세수가 총 1조9000억원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0.20%로 인하 시 세수 감소(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 종목의 지분율 1% 이상(코스피) 또는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말마다 해당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원안을 고수할 경우 모두 뜻대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강행할 경우, 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국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를 관철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21일 시작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유예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강도 다주택자 규제에도…‘주택 5채 이상’ 5년 연속 11만명대

 

문재인정부에서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고강도 다주택자 규제를 시행했지만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984명으로 집계됐다.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016년 10만8286명이던 5채 이상 다주택자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11만4916명으로 11만명대로 올라섰다. 2018년에는 11만7197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11만8062명을 기록,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11만6814명, 2021년 11만3984명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5채 이상 다주택자는 1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2014년 2만8540명에서 2015년 4만1036명으로 증가한 뒤 7년 연속 4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2019년 4만286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4만2670명, 지난해 4만1904명을 나타냈다.

 

지난해 다주택자 통계를 보면 주택을 5∼10채 소유한 사람은 7만7257명, 11∼20채 소유한 사람은 2만5640명, 21∼30채 소유한 사람은 6677명, 31∼40채 소유한 사람은 1603명, 41∼50채 소유한 사람은 1032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기준으로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1775명이었다.

 

반면 10가구 중 4가구는 주택을 1채도 소유하지 못했다. 지난해 일반가구 2144만8000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938만6000가구(43.8%)였다. 무주택 가구는 지난해(919만7000가구) 대비 2.1%(18만9000가구) 늘었는데, 세대별 가구 분화와 지난해 주택 가격 급등세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1일 기준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가운데 39만7957명이었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이 중 30세 미만(20대 이하)인 사람은 1933명이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20년 1284명에서 1년 새 50.5%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24일 한은 금통위서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베이비 스텝’ 전망에 무게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국내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대신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현재 3.00%)를 결정한다.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5%대로 높고, 미국(3.75~4.00%)과 기준금리 차이도 1%포인트(상단 기준)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오르면 올해 들어 7·10월 빅스텝을 포함 여섯 차례(4·5·7·8·10·11월) 연속 인상이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에는 이번 금통위에서 2연속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지난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을 밟으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청사. EPA연합뉴스

◆예상보다 낮은 美 CPI·韓 자금시장 경색 등 영향 미칠 듯

 

하지만 이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됐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지는 등 상황이 변화하면서 금리 인상 폭이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란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와 환율 안정은) 좋은 뉴스”라며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있으면 (한국 통화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변화가 감지됐다”고 말했다.

 

자금시장 경색과 경기침체 우려 등 그동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지난달 12일 빅스텝 결정 당시에도 주상영·신성환 금통위원은 경기침체 가능성 등을 들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지난 15일 “환율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채권투자자금의 이탈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내 신용경색으로 전이될 경우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한국의 최종금리 수준을 3.50~3.75%로 보고 있다. 이달 한은이 베이비스텝에 나서면 한국(3.25%)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포인트로 좁혀진다. 하지만 연준이 다음달 최소 빅 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포인트로 다시 벌어진다. 또 연준이 시장 전망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더 끌어올릴 경우, 한은도 비슷한 시점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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