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위해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약속 [더 나은 세계, SDGs]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27차 당사국 총회의 개막식 모습

2019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경제에 드리운 암흑기가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다.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무역 봉쇄에 이어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연이어 인플레이션 늪에 빠지면서 그 여파는 주요국으로 빠르게 번졌다.

중국의 장기간 국경 봉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각국 ‘그린’ 정책의 가속화 또한 세계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여파로 올해 2분기 전 세계의 생산량과 상반기 산업계 실적 또한 급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생계비 위기에 대처하기(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October: Countering the Cost-of-Living Crisis)’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예상보다 큰 둔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생계비 위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코로나19 지속 등이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장률은 2021년 6.0%에서 2022년 3.2%, 2023년 2.7%까지 지속해서 둔화할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2001년 이후 최저의 성장세다.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은 2021년 4.7%에서 2022년 8.8%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전 세계 빈곤 인구의 급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초 세계은행(WB)은 올해 7500만∼9500만명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남자보다 여성이 1600만명 더 많고, 83.7%의 인구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62.8%)와 중앙 및 남아시아(20.9%)에 밀집되어 있어서 남성과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기후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남서부 아프리카와 중앙아, 남태평양은 이상기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같은 극심한 빈곤과 기후변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취약층의 ‘회복’을 돕기 위해 대표적인 탄소 배출국가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의 기후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27차를 맞이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UNFCCC COP27)가 지난 6일 개막했다. 오는 18일까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197개국 정부 대표단과 각국 산업계,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COP27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반구 국가에서 개최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이 이번 총회의 큰 주제이다. 특히 ‘기후 재정’과 ‘기후 대응’ 문제가 부각돼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로 입은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선진국의 보상책임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총회 결과에 많은 국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27차 당사국 총회는 회의 기간 중인 지난 9일을 ’COP27 재정의 날(Finance Day)’로 지정하였고, 유엔은 기후위기 대응과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에 수조달러의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기후 영향에 취약한 국가에 35억명이 살고 있다면서 작년 영국 글래스고 총회(COP26)에서 약속한 400억달러의 지원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오는 2025년까지 이들 취약 국가에 400억달러 지원을 약속했던 각국이 이를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앞서 한국 정부 역시 탄소중립법을 법제화하면서 이와 함께 2조45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각국이 기후대응기금 조성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인류 공동의 17가지 의제, 즉 지속가능개발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이행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동 목표인 SDGs 달성을 위해 각국은 더욱 행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SDGs의 기치인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게’(Leave no one behind (LNOB)라는 취지를 제대로 이행할 때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취약계층 대응에서도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김문주 UN SDGs 협회 연구원 [e-mail]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