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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축소해도 총수 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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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8 15:54:23 수정 : 2022-09-18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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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좁히기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수가 지는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최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동일인의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20일까지 일정으로 입법 예고했다.

 

또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동일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시행령 개정안도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게 주식 소유 현황과 같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 이라며 “그 자료에 대한 법적 책임도 동일인이 아닌 당사자들에게 묻도록 법 집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족 관련 자료에 문제가 있을 시 동일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전히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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