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바이오도 빗장… ‘뒷북대응’ 전기차 전철 밟아선 안 돼

제조규정 강화 땐 한국기업 타격
규제로 기업 옥죄는 우리와 비교
국익 지킬 교섭력·외교전략 절실

아직도 발코니에 서서 손을 흔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생생하다. 지난 7월 말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상면담을 가진 뒤 관저 발코니에 나와 최 회장 일행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SK가 내놓은 배터리·바이오·반도체 산업 투자 계획을 두고 “역사적인 발표”라면서 “생큐”를 연발했다. 하지만 채 한 달도 안 돼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했고, 동맹은 국익 앞에서 뒷전이 됐다.

우려는 기우에 그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을 확대하는 바이오 분야 행정명령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의약품 위탁생산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미국 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면 타격은 불가피하다.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에 따른 국내 생산력 및 일자리 위축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IRA 충격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공장 짓고 만들라’는 식의 보호정책이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 글로벌 무역질서와 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미 조야에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통상교섭력은 기본이다. 국익을 지킬 지혜롭고 기민한 무역·산업 정책 전략 수립 또한 절실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보호무역이 중국에 대한 견제 측면이 크다고는 하나 동맹국들을 홀대하면서까지 자국 기업 보호와 고용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부러운 것도 사실이다. 온갖 규제로 기업 활동을 옥죄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우리와는 비교된다. 정부와 국회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뉴욕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되면 IRA와 바이오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

문제는 이런 식의 자국 공급망 안정화 정책이 비단 미국에만 그치지 않을뿐더러, 적용 품목 또한 전기차나 바이오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과 중국 등도 자족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시행을 본격화한 터다. 넋 놓고 수수방관했다가는 수출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의 처지가 더욱 위태로워질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