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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오염' 공방…野 "국민, 마루타인가" 與 "文정부 결정"

입력 : 2022-08-04 22:13:52 수정 : 2022-08-04 2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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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野 용산공원 오염 맹공
민주당 "환경부 직무유기" "국민이 마루타인가" 공세
한화진 "저감조치·'짧은시간 개방'…위해성 큰 문제 없어"
"9월 전면 개방, 면밀히 살펴 위해성 문제 없도록 할 것"
與 "文정부, 개방결정 내려…尹정부 밀어붙이는 것 아냐"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근 오염 문제로 인해 위해성 논란이 불거진 용산공원 임시개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를 겨냥해 자체적 위해성 평가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직무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임시 개방은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다음 달 전면 개방하기로 한 용산공원의 위해성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용산공원에 분명히 오염 원인이 있고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하는데 비용과 한미협동 때문에 못 한다면 (공원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 오염된 곳에 들어가면 인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부분 반환된 곳에서 오염된 곳이 있을 수 있고 위해성 평가를 해봐야 하는데 이미 시범 개방해서 국민들은 공원에 들어가고 국민들로 유해성 평가를 해보는 것이냐. 마루타랑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금 용산 미군기지가 31% 정도 반한이 됐다"면서 "오염정화를 할 경우, 전체적으로 다 반환받고 정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서 공원을 조성한다. 정화하는 데 7년 정도 걸린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 측은 용산공원 반환기지 오염은 인정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위해성이 크지 않았다며 토양의 피복·잔디 조성 등 저감조치를 통해 개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개방하겠다고 공약했으니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것도 아니지 않냐. 환경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주 3회 해당 2시간 짧은 시간에 (임시) 개방해서 활용했을 경우, 위해성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위해도는 그곳에서 24시간 생활을 하고 365일 거주하고 25년 이상의 평생 거주를 가정하고 위해성을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100%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증할 것이냐"면서 "별도의 평가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환경부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아니하고 국토부가 했던 것을 추종해 주고 추인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9월 중 전면 개방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토부 계획을 저희가 한번 더 면밀히 살펴서 위해성 저감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전면 개방은 위해성 부분을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임시 개방 결정과 공원 조성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도에도 오염조사를 했고 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에 개방 결정을 내렸고 공원 조성 계획도 추진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서 기획하고 추진해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는 걸 평소에도 (장관이)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미군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주택과 학교도 있었고 야구장, 축구장 같은 스포츠 필드가 있지 않았나. 위해성이 물론 있지만 위협할 정도로 크지 않았고 자유롭게 활동하던 공간이라서 그 정도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반증으로 봐도 되겠냐"고 한 장관에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오염도 있다"며 "예를 들어 24시간 오랫동안 거주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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