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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에도 정상등교한다…일률적 선제검사는 안해

입력 : 2022-08-04 14:23:12 수정 : 2022-08-04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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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상황따라 학교가 탄력적 학사운영…대학도 대면 수업 원칙
개학 후 신속항원검사키트 2개 배부…증상 있을 때만 검사

2학기에도 전국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은 원격수업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감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며 등교 전 선제검사는 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학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등교'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세가 최근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정점 규모도 당초 예측보다 작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재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여름 휴가철 직후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한다는 점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달 중 전국 유치원의 74%, 초·중·고의 약 85%가 개학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단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최대한 대면 수업을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면 1학기와 마찬가지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나 등교 중지 비율 등에 따라 ▲ 정상 교육활동 ▲ 전체등교+교육활동제한 ▲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를 '집중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1학기에 권고·실시됐던 등교 전 선제검사는 2학기에는 하지 않는다.

대신 개학 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2개를 지급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정에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한다.

총 1천400만 개의 검사키트가 필요하며 2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당초 3주간의 집중방역점검기간 선제 검사를 권고하려고 했으나, 전문가 자문 후 유증상자 검사로 선회했다.

학생들은 자가진단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한 뒤 등교해야 한다. 확진 학생은 7일간 등교하지 못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등교 시 발열 검사, 환기,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도 유지된다.

교육부는 학교에 방역 전담 인력 6만 명과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

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학교가 원활하게 계약을 변경하거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교육부가 교육청,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대학 역시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나 학생이 확진돼 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수업이나 출석 대체 과제 등으로 대신한다.

학내 확진율이 증가하면 일부·전체 수업 비대면 전환, 단계별 출근 인력의 범위와 비율 조정, 학내 밀집도 저하 조치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번 방안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꼭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학교가 지속성, 연속성 속에서 안정적으로 학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원 단체는 이번 방안을 "각자도생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1학기 학교 혼란을 경험하면서 확진 교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교 자율'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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