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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참사 없게… 변호사 대상 범죄 가중처벌 추진

입력 : 2022-06-24 06:05:00 수정 : 2022-06-24 0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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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법 개정 움직임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국민 권익 위해 제도적 보호를”

지난 9일 7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인천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정 의원이 조만간 대표 발의할 개정안에는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변호사 직무를 위한 시설·기재(기구와 재료)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의 직무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이 신설된다. 또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구 참사가 발생한 뒤 “변호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범죄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변호사·사무직원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되면 변호사와 사무직원들이 제도적 보호 장치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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