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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IPEF 참여 선언… 경제실익 챙기고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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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22 23:18:22 수정 : 2022-05-22 2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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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PEF 출범식에도 화상으로 참여한다. IPEF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새 공급망과 첨단기술협력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했다. 신냉전시대에 미·중 간 경제·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터라 한국이 창립멤버로 IPEF에 참여하는 건 국익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미 간 경제안보동맹은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 조지아주에 55억달러 규모의 전기차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데 이어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미래먹거리 분야에 5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 회장을 따로 만나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삼성전자도 170억달러를 들여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다. 한·미 정상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및 원전 공동 수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외환시장안정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생기고 금융안전판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도 IPEF 참여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안보시대는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의 미국 투자를 언급하며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이러다 국내 첨단산업이 공동화되고 질 좋은 일자리도 사라지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견제와 반발도 걱정이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작년 기준 25%에 달하는 만큼 중국의 보복 조치가 몰고 올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는 언사를 자제하면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나 차량용 반도체 품귀와 같은 공급망 교란 사태에 대비해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관이 힘을 합쳐 무역·자원 협력 다변화로 과도한 대중 경제의존도를 축소하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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