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3조 세수오차 납득 어려워… 경제 쇼크 없는한 추경 더 없다”

국회 기재위 답변
“2022년 2월 세수 추계 개선방안 마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53조원이 넘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재창궐이나 경제 쇼크가 없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부총리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수 오차가 이처럼 크게 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묻자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대규모 초과세수에 대한 유감 표명 성격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또 “지난해 세수 실적이 60조원 남짓 오차가 있었고, 이에 기재부가 올해 2월에 세수 추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그 이후에 여러 세수 상황이 달라져 그 변경된 내용을 빨리 보고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차 추경 때에는 왜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1월이었기 때문에 그해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들어 추가로 추경을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