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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능 출제 오류…대법 “국가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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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5 14:08:13 수정 : 2022-05-15 14: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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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목 중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이 인정된 데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까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국가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구제조치를 시행했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응시자 94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응시자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2014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 세계지리 과목 응시자 일부는 8번 문항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했고, 평가원은 즉각 이의신청 관련 위원회를 개최해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응시자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법원은 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8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한 뒤 피해 응시생에 대해선 성적 재산정과 대학 추가 합격 등 구제조치를 했다. 이후 응시생들은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응시생 각각 1500만에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응시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평가원은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평가원의 구제조치로 대학에 추가 합격한 42명에겐 1000만원씩, 당락과 관계없이 성적 재산정만 받은 52명에겐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평가원이 문제 출제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문제에 대한 자문과 검증을 받았고 법원의 ‘출제 오류’ 판단이 내려지자 즉각 구제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문제 출제부터 응시생들에 대한 구제조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제 오류 사실에 더해 정부의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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