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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원주민들, 정권 바뀌자 문 전 대통령·이재명 고발

입력 : 2022-05-11 15:34:55 수정 : 2022-05-11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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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쇄 직권남용” / “대장동 수천억대 손해 입혀” 주장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대장동 원주민들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를 고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해 손해를 입혔다며 고발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날을 세워 온 시민단체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2667명의 고발인은 앞선 10일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 대표를 맡은 강창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 전 대통령의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며 “(문 전 대통령은) 채희봉 등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수사 참고 자료’에는 2018년 4월 문 전 대통령이 보좌진에게 월성1호기 즉각폐쇄 시기를 물었고,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이를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폐쇄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강 전 위원장은 “문재인은 탈핵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미래를 흥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원주민들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결재라인이던 성남시 관계자 등 15명을 배임죄와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상임고문을 비롯해 개발사업을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실현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대표 이성문, 대주주 김만배 등이 포함됐다.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대장동에서 대대로 터를 잡고 산 원주민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원주민들이 형사 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11일 오전 이 고문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결재 라인에 있던 관계자 1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도시개발법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중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약 6389억원에 매각, 성남의뜰 주식회사(성남의뜰)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축·분양해 얻었을 이익 3000억원 가량을 얻지 못하게 손해를 가하고 이를 화천대유에 공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적법한 공급계획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의뜰로 하여금 적법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화천대유에게 조성토지 5개 필지를 공급하게 해 도시개발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을 대표해 고발을 맡은 우덕성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대장동 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헐값에 빼앗긴 원주민들”이라며 “불법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출자지분을 몰취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혹이 예전부터 이어져왔으나 정권이 바뀐 뒤에야 고발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상식적이고도 객관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것 같아서 주민들이 결정한 듯 하다”며 “억울한 것을 말하면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과 이 상임고문 관련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될 공산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범죄란 재직 중에 일어난 범죄도 포함이 된다”며 공수처 관할임을 확인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맡을 경우 임기가 2024년까지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칼날을 겨눠야 하는 처지가 된다.

 

검찰은 해당 조항의 ‘범죄 인지’를 ‘검찰 수사 뒤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 수사는 검찰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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