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수완박' 입법 반발에… 민주 "국회가 우습나"

이틀째 논평 내며 검찰에 경고장…'수사권 분리' SNS 쏟아져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9일에도 검찰을 맹비난하며 기소·수사권 분리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정책 의원총회(12일)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홍서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 태도와도 판이하다"면서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 회의(11일)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고도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틀째 검찰을 조준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반발을 촉발한 '법사위 사보임'을 두고도 "이번 사보임은 당적의 변동 등으로 인해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정상적인 구성 비율을 다시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사보임을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 주장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몇 차례 무소속 의원과 사보임을 한 전례가 있다. 2021년 6월 15일 농해수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사보임된 적이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하면 합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법이냐"고 질타했다.

개별 의원들도 SNS를 통해 수사권 분리에 힘을 실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가부 폐지가 이슈화돼도 여가부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검찰은 자신들이 입법·사법·행정부와 동급 또는 이를 능가하는 권력기관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다. 검찰개혁이 왜 시급한지 역설적으로 설명해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현주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거악 척결을 내세웠지만 스스로 악의 축이 돼 왔다"면서 "정부는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격한 공무원 윤리강령을 적용해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그는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발송한 편지 내용도 공개하면서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조항 삭제 법안부터 처리한 뒤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우리 헌법에서 '검사'에 대한 언급은 '영장'에 대한 것뿐이다. 검사는 수사가 아니라, 영장 청구와 기소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요구 1인 시위'를 한 조정식 의원은 SNS에서 "문재인정부, 집권 여당의 정책에 대해 공직집단이 대놓고 반기를 든 행위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본색,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둔) 5월 9일 전에 검찰정상화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풀악셀을 밟아야 한다. 신중론, 속도조절론, 역풍론은 개혁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의 미사여구"라면서 조속한 강행 처리를 촉구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피고인 #유시민 법정 최후 진술'이라는 제목 아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법정 진술을 SNS에 올렸다.

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한 부원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유 전 이사장에게는 실형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