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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초대 공수처 자문위원장 사임…후임은 미정

입력 : 2022-01-11 21:55:27 수정 : 2022-01-11 2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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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헌재 자문위원장 위촉
지난해 11월 자문위원회 회의 후 사임…두 달 공석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뉴시스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66·사법연수원 10기)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자문위원장에서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직 후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공수처 자문위원장직은 약 두 달간 공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지난해 11월26일 공수처 초대 자문위원장에서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12월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에 위촉되면서 공수처 자문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공수처 자문위원회를 연 뒤 사임한다는 인사를 했다"며 "이후 위원장이 아직 없는 상태라면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문위 부위원장은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이다.

 

지난해 11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열린 공수처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여러가지 문제로 자문위원 전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으며, 후임 위촉 관련 논의도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통신조회 논란이나 고발사주 수사 등 현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안건이 상정된 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기에 1회씩 회의가 열리는 만큼 올해 2~3월께 회의를 열어 이 부분을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공수처 자문위원회는 공수처의 소관 법령 및 규칙 제·개정, 운영 방향, 기타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견을 내는 자체 자문기구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이 전 소장을 비롯한 15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달 윤석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겸직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문위원직을 사임, 14명으로 인원이 줄었다.

 

또 최근에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년 전 식당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는 임 교수가 자문위 규칙 5조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해당 규정은 자문위원이 품위손상 등 사유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임 교수는 아직 공수처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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